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상의 개념과 정의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상의 개념과 정의

복지국가라는 말은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William Temple이 그가 쓴 "Citizen and Churchman"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즉 템플 대주교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대조시켜 규정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말이 더욱 널리 세계에 사용된 것은 영국에서 베버리지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보고서)가 1942년에 발표되고, 국민생활의 최저한도의 보편적인 보장을 의도하는 그의 사회보장안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국가라는 말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와 완전고용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이후 영국의 노동당 정권하에서 실행으로 옮겨지면서부터 세계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독일 비스마르크으 사회보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큰 이유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산업화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2. 독점자본의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3. 노동자계급의 힘의 증대의 결과로 인해

4.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인해

5. 국가구조상의 특성으로서 자본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가 도래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라는 용어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 또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 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체제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Titmuss(1967)는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였으며,

Wilensky(1975)는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시민에게 보장된 모든 시민의 최저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정부가 보호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Briggs(1961)는 복지국가의 본질을 시장의 힘에 의해 놀아나는 것을 수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복지국가의 특별한 목적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목적으로 실업, 이혼, 노령과 같은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 주는 것.

2. 두 번째 목적으로서 개인과 가족들에게 시장가치와는 상관없이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적어도 사람들이 최저수준의 물질적 충족을 보장해 주는 것.

3. 복지국가의 세번째 목적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나 계층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합의된 사회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것.